• UPDATE : 2018.8.19 일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분노하는 윤종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석방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 석방을 쓰디쓴 심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인데요. 부산고법은 지난 1일 울산 북구가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의 50%인 2억5천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지난해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은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윤 전 의원은 울산 북구청장 시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 법원은 북구청과 윤 전 의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구청은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에 배상금을 준 뒤 윤 전 의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요.

- 윤 전 의원과 민중당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벌 이재용은 풀어 주고 노동자 윤종오는 탄압하고 있다”며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하나은행 채용비리 손배소송 추진

- 서울지역 유명 대학과 미국 대학 출신자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이들은 "출신 대학을 차별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를 원고로 모집해 소송을 할 것"이라며 "검찰은 특혜채용과 점수조작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학교를 차별한 채용비리 사건이 알려진 7건 외에도 하나은행에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하나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중에서 임원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권이던 서울대·연세대·고려대·미국 위스콘신대 출신 지원자 7명을 합격시켰는데요. 합격권이던 다른 응시자들은 떨어졌습니다.

한국노총 “김삼화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하라”

- 한국노총이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한 것에 반발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시기적으로나 내용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금번 입법발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 한국노총은 “김삼화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고, 아직까지 노동계와 재계, 공익위원 등 참여주체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2월 중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 한국노총은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입법발의를 한 것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위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 여지를 차단하는 의회 권한의 남용과 폭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는데요.

- 한국노총은 “김 의원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안 중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HARRY 2018-02-11 12:00:43

    이재용 전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분노하기 전에 본인은 소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법의 테두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서, 그 것이 정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지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삭제

    • HARRY 2018-02-11 11:59:45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서 허락된 권한 이외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어찌 옳은일 입니까? 윤종오 전 의원이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울산 북구청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법적으로 구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이 구상하여 받아 낼 금액은 윤종오 전의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북구청이 대신 배상한 금액(울산 시민들의 세금)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