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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합의하자”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안 … 북한 선제공습 반대 결의 주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각 정당에 호소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습 반대 국회 결의안 채택도 주문했다.

노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 각 당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밝혔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국회가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냐”고 꼬집었다.

대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해 국회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목한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선제공습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원하는 게 진정 전쟁인지 묻고 싶다”며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고 있는 정의당 사례처럼 승자독식 선거제도하에서는 민의가 왜곡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 변경은 개악이자 퇴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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