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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올해 업무보고, 대통령 주요공약 빠져”"지방선거 논란 피하려 의도적으로 누락" 주장
전교조는 1일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대통령 공약사항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수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공영형 사립대학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교원성과제도 개선, 교사 1인당 학생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개선, 혁신학교 확대운영은 정부의 교육부문 주요 국정과제지만,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구축, 학급당 학생수 개선,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 초·중학교 일제교사 폐지 등도 대통령 핵심 공약이지만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번에 누락된 국정과제들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지난달 진행된 교육부와 6개 교원단체 간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도 주요하게 다뤘던 것들”이라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핵심 과제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도에도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취지지만, 국정과제 이행과 교육개혁 추진을 후퇴시키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도가 아니라 대학 서열화 해소를 중심에 둔 중장기적인 입시개혁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포함한 업무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정책의 수립·결정·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세워야 후퇴와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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