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한 곳은 9곳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공영홈쇼핑·에스알(SR)·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산학연협회·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수목원관리원·한국에너지재단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소규모 기타공공기관이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기타공공기관이던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조직운영을 효율화한다는 전제 아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공공기관운영위 회의 결과를 발표한 이상철 부산대 교수(공공정책학부)는 "금융위원회는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에 보고하고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회의에서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던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했다.
에스알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철도공사(코레일)와의 통합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공성 평가위원회에서 합병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위는 에스알 경영성과와 철도경쟁체제 도입 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한 뒤 6월께 통합 여부에 관한 최종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35개·준정부기관 93개·기타공공기관 210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