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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정부 정규직 전환자 임금체계 모델에 반발비정규직 대책 실무 TF 안건논의 거부 … "절차 하자에, 임금 억제 정책 수용 못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설계한 새 임금체계를 놓고 노정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새 임금체계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양대 노총은 거부했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30일 오후 노동계와 정부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 TF 확대회의’를 열었다. 새 임금체계안을 비롯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과 쟁점사항 논의를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확대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은 참석했지만 임금체계 논의를 거부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마련했다.<본지 2018년 1월18일자 6면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봤더니' 참조> 표준임금체계 모델에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직종의 임금체계 설계도가 담겼다.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1급 직무인 일반경비와 일반미화직들의 기본급이 164만8천원에서 시작한다. 공단에서 15년을 일해 6단계까지 도달해도 기본급은 181만3천원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는 노사협의를 하기도 전에 새 임금체계안을 일부 행정안전부 산하 단위사업장에서 먼저 시행해 버렸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노동자들이 15년 동안 일해도 임금은 9급 공무원보다 적다”며 “정부가 임금 억제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형식적인 협의는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현재도 심각한데 표준임금체계가 도입되면 저임금이 고착화돼 개선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며 “노동부는 표준임금체계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들이밀 게 아니라 원점에서 노동계와 같이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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