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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최저임금 전문가TF 권고안 폐기 요구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제안 … “재벌 곳간 열어 노동자에 돌려줘야“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은 실질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개악안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

민중당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최저임금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해 최저임금 적용 한 달이 된 오늘, 비정규직과 청년노동자의 실질임금인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민중당은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TF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최저임금제도의 목표는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실질임금(총액임금)을 상승시키고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전문가 권고안은 상여금과 제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임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0%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곧 국민임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이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벌리고,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상여금과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꼼수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재벌 곳간에 있는 사내유보금 800조원을 노동자와 중소 자영업자에게 나누고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행위에 대한 사용자 구속수사와 처벌 △재벌 특혜 중단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추진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영세 자영업자 간 ‘을들의 연대’ 실현을 제안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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