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과 전국여성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원들이 30일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년 대비 1천60원(16.4%)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한 올해 최저임금을 두고 보수진영이 ‘중소·영세 상인 부담’을 주장하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 중심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다.

최근 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강조하며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경영계 입장을 두둔해 논란이 거세다. 노동계는 “홍 대표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31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등세상 꿈꾼다”

“오늘 아침 딸이 ‘엄만 꿈이 뭐야’라고 물었어요. 평등세상이라고 답하고 보니 ‘내가 바라는 평등세상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녀차별이 없고 임금차별이 없는 세상이에요.”

김정임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장이 바라는 평등세상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는 30일 오전 여성노조와 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업 부담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수출 물량을 따고도 맞추지 못하고,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채산성도 악화됐다”며 업종·지역별 차등지급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안 됐으니 대답할 의무 없다”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홍 대표 발언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걱정이 쌓여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영세 사업자를 빌미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시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였다”며 “우리 사회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최저임금제도가 아니라 건물주·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왜곡된 시장논리와 정치적 공세”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최종안 마련할까

최저임금위가 31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권고안을 중심에 두고 노·사·공익위원들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1차 전원회의에서는 가구생계비 계측기준과 최저임금 인상 소득분배 효과,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업종·지역별 차등지급과 관련해 노사 위원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는데, 전문가 TF가 다수의견으로 “업종·지역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차등지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2차 전원회의에서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개선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준수율 제고 문제를 다룬다. 다음달 20일 3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 TF가 산입범위 조정에 관한 다수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현행제도 유지를, 경영계는 모든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1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의견만 내놓은 채 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힐 수 없는 상황이어서 2차 전원회의에서도 합의안 도출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도개선안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위원에게 각자의 최종안을 주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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