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단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중소기업·학계, 국회·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청년일자리 정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류장수 부경대 교수(경제학)가 주제발표를 했다.

배규식 원장은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발제에서 “지난 10년간 20여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했지만 정책대상과 목표 중첩, 비효율적인 예산배분,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장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단계·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며 “청년일자리를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모든 대통령직속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여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21회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지만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 땜질 정책만을 반복하며 청년인턴과 청년알바만 늘리고 열정페이 논란 등 불안만 가중시켰다”며 “대통령 지시는 시의적절하다”고 논평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