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노정관계, 대화 분위기 형성=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이달 11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신이 참여하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24일 열자고 제안했다.
대표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민주노총만 일정상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노사정위는 양대 노총 참여를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참가를 결정해 이달 중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새 집행부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취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적 대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사정위의 쇄신 의지가 맞물려 사회적 대화 출발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열린 자세”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 시작=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노사정위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19년째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했다. 노사정위 결정으로 파견제 같은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됐고,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2016년 1월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전년에 있었던 ‘9·15 노사정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양대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변수는 다른 곳에서 생겼다.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촛불시민혁명이 불붙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당연히 노정관계가 급변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면 사회적 대화 8부 능선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31일이 유력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회의를 3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기구 구상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양대 노총과 대통령·노사정위·기획재정부·노동부·경총·대한상의가 참여하는 ‘8자 회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명환 위원장도 앞서 대통령과 노사 대표 4인, 정부 대표 2인, 국회 대표 1인으로 구성된 '신8자 회의'를 주문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민주노총과 함께 회의에 참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기존 노사정위를 바로잡고, 사회적 대화에 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민주노총 결정을 환영한다”며 “노사정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안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모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연장근로·휴일근로 중복할증 폐지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시도가 있으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재검토한다. 민주노총은 “기존 노사정위 해소를 전제로 노사정대표자회에 참가해 실질적 중앙 차원의 정례 노정협의, 산업·지역별 정례 노정협의, 초기업교섭(산별교섭) 활성화 같은 중층적 교섭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