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tbs 교통방송이 프리랜서·파견·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한다. PD·기자·교통리포터·작가 등 259명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들을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한 뒤,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방침이다. tbs는 전체 인력의 90.3%를 비정규직으로 운영해 왔다.

259명 직접고용 계약직 전환

서울시는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tbs 전체 직원 475명 가운데 447명(90.3%)이 비정규직이다. 임기제공무원이 145명, 프리랜서가 185명, 파견·용역이 87명, 뉴딜일자리 직원이 30명이다. 이번 추진계획 적용 대상자는 프리랜서와 파견·용역노동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프리랜서·파견·용역노동자 272명 중 259명을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전환 대상에서 빠진 13명은 업무 특성이나 본인 의사를 수용해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발성 행사 전문 MC나 분장·음악 담당 업무자들이다. 계약은 6~23개월 단위로 맺는다.

계약직의 정규직화는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뒤에 진행된다. 서울시는 tbs를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2월까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설립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재단이 설립되면 직접고용된 계약직 259명 중 181명을 정규직화한다. 기존 정규직 직원처럼 ‘개방형 제한경쟁’을 통해 채용하되, 계약직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노조 추천 위원이 포함된 전환채용 심의위원회를 꾸려 심의해 기존 직원의 채용 탈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프리랜서라는 형태는 그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검토되지도 못한 형태여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된 78명은 작가들이다. 이들은 직접고용 계약직 형태 그대로 남는다. 서울시의 의뢰로 해당 연구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작가는 정규직 전환 판단 기준인 상시·지속성과 사용자 종속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작가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은 9명에 그쳤다. 서울시는 추후 정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직접고용 계약직으로의 전환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재단 출범 뒤 정규직 전환 때 추가되는 인건비·복지비용은 서울시가 출연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bs지부 “정규직 전환 인원 확대해야”

서울시는 지난 19일과 23일 ‘tbs 프리랜서 고용모델 개선 연구결과 설명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세부 정규직 전환 인원이나 직제 개편, 경력인정을 비롯한 세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점은 아쉽다는 표정이다. 이강훈 tbs지부장은 “재단 출범 뒤에도 계약직으로 남게 되는 작가 78명 중에는 정규직화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정규직 전환 인원수는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정규직 전환 인원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세부 경력 인정·직재개편에도 직군별 이해관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방송작가지부는 “6·1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구성에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단계적 정규직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