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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모임 "비민주적인 교장승진제도는 적폐"‘내부형 교장공모제’ 국민청원 열흘 만에 1만명 넘어 … 교총 "교육감 보은인사 수단될 것" 반박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흘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든 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을 했다. 이 청원에는 22일 현재 1만1천24명이 참여했다. 숫자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장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비민주적인 교장승진제도”라며 “현행 교장승진임명제도에서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정작 상명하복과 권위주의에 짓눌려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은 교장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승진을 위해 교직수행 및 학교경영능력과 무관한 승진 가산점을 모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승진을 위한 암투는 그야말로 교육계 적폐였다”며 “최종적으로는 교장선출보직제가 바람직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 개혁안인 교장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총은 최근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공모가 확대되면 담임 등 힘든 업무를 맡아 온 교사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교장공모제는 교육감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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