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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지난 노동시장 개혁’ 들이민 홍준표 대표신년기자회견서 “노동유연성 확보하고 좌파폭주에 맞설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노동유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철 지난 노동시장 개혁’ 카드를 들고나왔다.

홍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좌파의 소득재분배론에 불과한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기반마저 흔들고 있고, 귀족 강경노조에 휘둘려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노동유연성 없이는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구해 낸 하르츠개혁을 모델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하르츠 노동개혁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독일 하르츠개혁은 단시간노동 일자리 창출과 파견규제 완화,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인을 핵심으로 한다. 고용률은 높였지만 저임금·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하르츠개혁을 모범사례로 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다 좌초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과 관련해 “반서민·반청년 정책”이라며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재계 요구와 글자 한 자 틀리지 않다.

그는 특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좌파국가주의”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폭주에 맞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홍준표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대한민국 통합을 저해하고, 평화를 부정하는 케케묵은 색깔론으로 도배된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는 좌파국가주의로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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