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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늘어야 경제도 성장”장하성 정책실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 “서비스업 190만원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국민이 잘사는 게 국가경제의 유일한 목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고 경제도 성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선순환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장 실장은 “2000~2016년 우리 경제는 64%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21% 성장에 그쳤다”며 “하위 20% 저소득계층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할 때 8%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노동자 4명 중 1명은 한 달에 167만원도 받지 못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임금격차도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야 더 높은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를 0.1%포인트 증가시키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5%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전망한 부분도 언급했다.

장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면 경제성장률이 오르지만 상위 20%의 소득이 늘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며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한 한국경제 구조를 바꾸며 지속 성장하게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대책을 적극 활용하라고 요청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76개의 대책을 마련한 상태”라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임대료 인하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음식점 등 서비스업 노동자의 1인당 월급여가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190만원이 넘으면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었다”며 “야당이 정부 지원대책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제안한다면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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