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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양대 노총 면담] 양대 노총, 사회적 대화 첫발 내디딘다청와대, 노사정대표자회의 31일 제안 … 문재인 대통령 “필요하다면 직접 참석”
   
▲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나고 있다. 청와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3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민주노총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순연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노총, 운명적 동지적 관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각각 만나 노동존중 사회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양대 노총을 따로 만났다. 먼저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간부와 산별연맹 대표자 32명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오찬간담회를 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대 지침 폐기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의미 있는 정책들이 추진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올해는 노동기본권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개정과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동시간단축 문제와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조율이 안 된 내용임에도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사회적 대화 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민주통합당 창당 때부터 한국노총과는 운명적·동지적 관계이며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가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으면 한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산별대표자들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계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등 주요 노동현안과 단위 사업장 문제를 공유하며 정부에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꼼꼼하게 챙겨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원 위해 역할해 달라”

민주노총에서는 김명환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이 면담에 참석했다. 11년 만에 이뤄진 현직 대통령과 민주노총 지도부 간 면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노동계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의 대폭 신장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교섭 활성화, 노정협의 정례화 등 다양한 교섭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상균 전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거듭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논의하는 시점에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기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시대역행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2월을 새로운 기회의 2월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 내부 사정을 고려해 24일로 예정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3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하는 만큼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을 연기해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가 자꾸 미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며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퍼포먼스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성급하게 개최하는 것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 등을 검토해 날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청와대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31일로 제안한 것은 맞지만 김명환 위원장은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노총 내부는 물론 양대 노총이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양대 노총 합의를 전제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 연기를 약속한 바 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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