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8.19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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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확대 선순환' 경제 기대한국은행 "소비·국내총생산 증가 예상" … 물가상승·고용감소 악영향은 미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를 0.1%포인트 증가시키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5%포인트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7%, 성장률은 3.0%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명목임금이 0%대 초중반 수준으로 상승해 가계 소득기반이 확충되면서 이 같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는 이 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영업이익이 작은 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줄어든 고용감소 효과를 1만~2만명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0.1%포인트 정도로 추산했다. 사업주가 임금인상 부담을 상품가격에 반영시키면 물가가 올라가지만 상당수 사업주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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