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8.16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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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방처리 않겠다"
-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제기하는 '2월 위기설'과 관련해 "일방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를 포함한 여당 원내대표단은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 양측은 대표자의 짧은 인사말에 이어 곧바로 현안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비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주 52시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에 수당을 중복할증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우려했는데요.

- 민주노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노동시간단축 문제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국회 일방처리보다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신고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작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 표결처리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근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노동계와 협의·합의를 거치기를 기대합니다.

김종훈 의원 “조선업 구조조정 현재 진행형”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015년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최근에도 해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 의원은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2년 사이에 울산 동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34% 감소했고 거제시는 28% 감소했다”며 “상대적으로 울산 동구 감소 폭이 큰 것은 현대중공업 인력 구조조정이 더 큰 폭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은 거제시에서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는 대부분 조선업에서 발생했다”며 “울산 동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15년 말에서 지난해 8월 말까지 2만3천200명 감소했는데 이 중 조선업에서 감소한 숫자가 2만2천12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 김 의원은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 실직자 지원예산 확대 △고용위기업종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효과 없고 자유한국당 반사이익?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합당을 통한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합당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오히려 다른 정당들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잠재 정당지지도를 물었더니 국민·바른통합당은 10.2%로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실제 정당지지도인 바른정당 6.1%와 국민의당 5.5%를 합친 11.6%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통합효과가 없다는 방증입니다.

- 반면 자유한국당 잠재 정당지지도는 17.8%로 전주보다 1.7%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실제 정당지지도는 17.9%입니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의당도 6.3%로 전주보다 0.5%포인트 올라갔는데요. 실제 정당지지도는 4.7%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잠재 정당지지도가 44.3%로 전주보다 3.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실제 정당지지도인 48.9%에 못 미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시 가장 손해를 보는 정당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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