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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양대 노총 19일 만남 사회적 대화 기폭제 될까노사정 대화 요구하는 청와대, 근기법 일방 처리 문제 삼는 노동계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지도부가 19일 만난다. 민주노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대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양대 노총, 주요 노동현안 입장 전달할 듯

17일 청와대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임원들을 순차적으로 만난다. 한국노총은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김명환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25개 산별 대표자까지 총 33명이 청와대를 찾는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백석근 사무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조합원 총투표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 정책연대협약도 맺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7개월간 취한 일련의 노동정책은 바람직하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 없이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노조할 권리’를 확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의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

민주노총은 첫 만남인 만큼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날짜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왔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면서도 “(면담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문제를 비롯해 주요 노동현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근기법 강행처리하면 노사정 대화 먹구름

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순탄하게 복원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가 격돌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노동계 불만을 사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국회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기법 개악을 추진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독으로 확대 추진하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한 데 착안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 등 강행처리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며 “이 기간에는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대화에 집중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쪼개기 하거나 근로시간단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근기법 개악 통과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사정 대화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정부 대화 시스템 이전 정부와 달라"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노동계 초청행사에서도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삼는 노정관계로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 정부의 국정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와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며 “다음 기회에는 민주노총이 같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양대 노총 만남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대 노총과 국정 파트너로서 정부가 할 일과 노동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두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의 노사정 대화 시스템은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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