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간스카우트 제도로 추천한 이철갑 조선대 교수(직업환경의학)가 지난 10일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민간스카우트는 개방형 직위에 공모절차 없이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에 합격하지 못했고, 청와대 인사검증에서도 사정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공모절차에서 적격자를 찾는 데 실패한 노동부는 곧바로 민간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해 공모절차 없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다 이마저도 불발되자 난감한 표정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크레인 사고나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담당 국장 부재를 지적하는 내·외부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예방과 산재보상 두 가지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전문가 인력풀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다시 공모절차를 거칠지, 민간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민간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 공모절차는 더 길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고는 계속 터지는데 정부 산재예방업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길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