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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전체를 흔들어서 다시 짜는 전략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불평등의 질적 전환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첨단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급변과 개인화’다. 1970년 아동인구(0~14세)는 1천370만명에 달했으나, 90년에는 1천97만명, 2000년에는 991만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후 변화는 더욱 급격해 2015년에는 아동인구가 700만명으로 불과 15년 만에 30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인구집단보다 1.5~2배 많은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지금의 청년세대가 취업과 생산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적은 인구 효과’를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현재 기준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3~3.5배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2~2.5배) 월등히 높다.

이는 1차와 2차 베이비붐 세대와 연동하는 1·2차 에코세대 문제로부터 연결된다.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인구 분포상 취업연령인 2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1년이고, 20대 전반과 30대 초반을 아우르는 청년인구 전체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7년이다. 다시 말해 일본과 같이 인구효과를 매개로 청년실업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5~10년이 지난 시점이다. 다시 말해 당장의 취업빙하기에서 소득확보 능력의 수행과 숙련형성의 단절을 경험하는 현재의 20대에서 30대 초반은 향후에도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하지 않게끔 해당 연령집단에 투자와 지원을 쏟아붓고 어떻게든 5~10년을 버티면 청년일자리 문제와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첨단의 변화는 이러한 기대와 전망마저 희석시키고 있다.

이미 한국 사회는 노동시장 영역에서 90년대 후반부터 비정규직 급증, 2000년대 초반부터 일터균열(하청화·프랜차이징·3자 위탁 등) 등의 변화를 가파르게 경험했다. 개인 삶에 있어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한정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첨예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화, 자본의 전략 변화(핵심 기업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고용 털어내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기술 발전은 일자리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 변화가 일자리 개수를 늘릴지 줄일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난무하지만, 점차로 고용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은 전문가집단에서 이견이 없다.

청년유니온 등 새로운 청년운동이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청년문제, 이를테면 실업·주거난·부채 확대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구호는 "청년문제=전체 사회 문제"로 외쳤으나, 실제 정책 어젠다를 형성하거나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는 개별 주체들이 파편화되거나 시기별·사안별로 협력하는 수준에 그쳐 인식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감안할 때 이전 행동양식을 고수하면 청년운동이 목표로 하는 <더 인간적이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달성할 수 없다. 극소수 집단에 의한 독점적 자원 세습(세습 자본주의)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환경과 기술·산업·노동·인구 같은 거시적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실현하는 등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운동적 노선과 질서가 필요하다. 사회구조 전체를 흔들어서 전략과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cartney13@hanmail.net)

김민수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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