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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대화 급물살] 다 내려놓고 손 내민 노사정위, 노동계·재계도 '화답'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 민주노총 "불참하지만 적극 논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사실상 '기구 해체'를 내걸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안에 노동계와 재계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노사정위 틀 밖에서 노사정위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24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대한상의는 참석의사를 밝혔다. 대화 재개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노총은 24일 회의에 불참한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관련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대화 재개는 시간문제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16년 1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철수 이후 멈춰 있던 사회적 대화가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문성현 "노사정위 어떤 개편 내용도 다 수용"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4일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총·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함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준다면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 구성과 의제·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기존 노사정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 컸던 만큼 노사정위 틀 밖에서 노사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화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위원장은 "이전처럼 일정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닌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바뀌어야 한다"며 "노사가 요구하는 어떠한 내용도 다 담는 최대한의 개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사전협의는 없었다"면서도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여부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명환 집행부도 사회적 대화는 한다고 하고 있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과 간극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노사정위가 아닌 밖에서 대표자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못 올 이유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선출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거 기간에 노사정위 참여 대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불참 통보 … 노사정대표자회의 첫 회의 날짜 바뀔 수도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는 제안에 한국노총과 재계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참석하겠다"며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문제는 추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채널이 재구축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대한상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계기로, 모든 경제주체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 논의 끝에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1월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은 민주노총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정으로 이 제안에 대해 지금부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에 대해 "열린 자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조율해 단순한 참가 여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가 전제된다면 참여주체들의 동의하에 (첫 회의) 날짜를 바꿀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한국노총 방문이 주목된다. 양대 노총 임원 간 상견례이지만 사회적 대화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시급한 노동현안은 물론 사회적 대화에서도 양대 노총의 연대와 공조원칙을 확인하고 공동대응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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