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16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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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0개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 서울시가 서울지역 70개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인데요. 특성화고는 물론 일반고 중에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는 모두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 학기당 2시간씩, 연간 4시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요.

- 올해 교육을 받게 될 학생은 4천여명으로 추산됩니다. 교육에는 노동관계법 등 노동자 보호에 대한 수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동인권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어린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았더라면, 힘들게 혼자 맞서지 않고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현장실습 학생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권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규교육 과정에 노동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과기부 장관 “정보통신공사업계 최저임금 인상·정규직화 협조해 달라”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 공사업체에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화 협조를 요청했네요.

- 유 장관은 10일 오후 정보통신 분야 공사업체인 나우스넷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유 장관은 이어 “일용직 현장 근로자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는군요.

- 과기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보통신 공사업체는 9천400여개입니다. 이곳에서 상시 근로자가 41만6천명,

일용직은 4만명 정도인데요.

- 유 장관의 당부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 수급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 수요를 창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노총 “한반도 평화시대 여는 계기 되길”

-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열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했는데요.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10일 한국노총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한반도 평화 실현의 단초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 한국노총은 고위급회담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 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의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남북노동자 연대교류사업 재개 입장도 밝혔는데요.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올 한 해 연대교류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에 합의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울 개최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 한국노총은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에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제2의 6·15 시대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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