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입법 2월 국회 주문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정면돌파 의지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단축’이란 용어를 네 번이나 썼다. 그의 메시지는 일자리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현재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국회에 멈춰 있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도 노동시간단축 입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올해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단축 입법시기로 2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부터는 각 정당이 선거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시간단축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해 들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비판을 쏟아 냈다. 실제 일각에서는 청소노동자와 알바생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고용위협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맞대응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 고용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안정점검팀을 가동 중이다.
1월에 노사정 대화 본격화할 듯
문 대통령은 “노사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노사정과 민간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며 “1월 중 사회적 대타협 관한 기구 또는 (새로운)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와 민간에서 계획하는 선도사업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월부터 노동계와 대화를 활발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더불어 노사정위 가동 노력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 어젠다를 미리 정해 놓지는 않았다”며 “노사정 대화가 출범하면 거기서 도출되는 어젠다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노동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만남 성사 여부도 노사정 대화 복원 과정에서 관전포인트다.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노동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근 벌어지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폐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 보수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8개월간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며 “노동시간단축 논의,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면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보니 국민에게 제대로 (실상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노사정 대화는 어느 한쪽의 로드맵만 갖고는 진행되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은 2월 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대화 구상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