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에서 사측 인사가 절반인 상황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정규직 전환결정을 하는,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환제외와 해고뿐인 심의위를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당사자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꾸려 직접고용 학교비정규 노동자 8만2천여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전환 심의위가 마무리되는 시기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비정규 노동자가 전환제외로 결정되고 있다”며 “전환 심의위를 노사 동수로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전환 심의위 진행을 이유로 파견·용역직종 무기계약직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시기를 늦추고 용역기간을 연장해 고용불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서울·세종·전남·울산에서는 협의체 회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말하면서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과 해고를 가르치고 있다”며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