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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금융당국 6개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특별감사시세조종 위한 위장사고, 자금세탁 의혹 조사 … 예치잔액 2조원 규모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를 하고 거래소 직접조사를 강화한다. 자금세탁·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 계좌를 가려내겠다는 설명이지만 투기과열을 잠재우려는 처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중 6개 은행에 개설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들을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산업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이 대상이다.

이번 검사는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심이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거나 증여·상속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사도 강화한다. 최근 거래소의 잦은 거래 중단 같은 운영사고가 발생하자 일각에서 시세조종을 위한 거래소 차원의 위장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위장사고 가능성과 시세조종, 유사수신 부분에 대해 가상화폐업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불법거래를 차단해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계좌 예치잔액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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