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4.23 월 14:47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시민사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대통령 입장은 뭡니까”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앞두고 경제·금융 분야 5대 질문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방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진상규명을 포함한 경제·금융 분야 5대 질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책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구다.

참여연대는 8일 “문 대통령은 끝없이 발견되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조성·운영 과정에서 탈법·탈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며 “지배구조 공백과 변칙적인 삼성전자 주식 보유 논란에 시달리는 삼성생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촉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천199개와 이달 3일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발견한 32개다. 2011년 이 회장이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계좌수 미상의 별도 차명계좌도 있다. 삼성은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횡령과 배임에 의한 비자금인지조차 확실치 않다”며 “개인에 대한 과세정보라는 방패막이를 뚫고 진실의 전모를 밝히고 그에 따른 불법과 탈세에 협력한 자들을 단죄하는 검찰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금산분리 규제를 위배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에 반하는 등 수많은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삼성생명은 대주주 적격성 측면이나 자산운용 적절성 측면에서 금융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과 후속처리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지지부진한 상법 개정 추진동력 확보를 경제·금융 분야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