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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기양양, 사용자는 눈치보기, 노동계는 아쉬움"노동부 2018 노사정 신년인사회 열어 … 김영주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화 시작하자"
   
▲ 동부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한국노총
"정부는 의기양양했고, 사용자들은 눈치를 봤으며, 노동계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동계 관계자가 전한 2018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분위기 한 줄 평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85년부터 매년 초 열리는 행사다.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도 노·사·정·학계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정부 관계자 "사회적 대화" 이구동성

노사정 대표자들은 간략한 발언 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다. 정부 대표자들은 "올해 사회적 대화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틀을 다졌다면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삶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준비, 지자체와 출연·출자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개편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노동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로 머리를 모아 달라"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를 격려하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좋은 합의를 이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노사정 합의를 사회적 대화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교원노조 합법화와 노동시간단축, 정리해고·파견노동을 허용한 당시 합의에 대해 노동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 국민이 원하는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오늘 한국노총만 참석했는데 내년에는 민주노총도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한다"며 "1년 후 사회적 대화가 성사됐다고 서로에게 덕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보태어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고민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청와대 보고 웃지만 국회 보고 한숨"

재계 대표자들의 발언수위는 약했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정부는 세발자전거 앞바퀴처럼 방향을 잡고, 노사가 두 개의 뒷바퀴처럼 힘을 합쳐 속도를 내야 한다"며 "3개의 바퀴가 균형점을 찾을 때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은 건배사 순서에서 "한국노총 건배사 중에 노동계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의 의미를 담은 '노발대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제 노사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달라"고 짧게 인사했다.

한국노총의 신년인사회 참가는 3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이기권 전 노동부 장관이 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밀어붙이자 이에 반발해 2016년 신년회에 불참했다. 노정관계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장에도 노동계는 김주영 위원장과 한국노총 산별연맹 대표자 몇 명만 참석해 북새통을 이룬 곳에서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노동계가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참석하신 많은 분들 중에 노동계는 저만 대표로 와 있고 환노위원장과 여당 간사 등도 요즘 저쪽(경영계)으로 멀리 가신 것 같다"며 "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한국이 노동의 희생으로 성장해 왔고 이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노동자들은 세종로 1번지(청와대)를 보며 미소 짓지만 국회를 보면 한숨을 내쉰다"고 쓴소리했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두고 발생한 국회와 노동계의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작업장에서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노사정이 신뢰를 갖고 상생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신발끈을 동여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박인상 노사공포럼 공동대표·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황덕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박찬재 여성경총 회장·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한정애·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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