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19 수 16:28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금융노조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 제외 아쉽다"

- 금융노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를 돌아보며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 제외와 시작도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변화를 주도했지만 노동 부문에서는 유독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 노조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은 유독 약하고 더뎠다"며 "지체되고 있는 노동 분야 개혁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을 증폭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노조는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노동시간단축은 입법 과정에서 법원 판례를 후퇴시킬 위기에 처했고 최저임금 또한 개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보장이라는 소극적인 가이드라인 탓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금융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적폐가 곳곳에 목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들이 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꽂힌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노조는 "관치 금융관료들의 회전문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직 금융산업의 진짜 개혁에 관해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심어 줬다"며 "적폐 인사들이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고 있고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이 곳곳에서 시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청와대에 ‘진상규명’ 요청

- 지난해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 촉구 내용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으로 접수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며 “오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 10만명의 뜻을 담아 새해 첫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해 3월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는데요.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한 22명의 선원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명벌(life raft) 두 척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을 제기해 왔는데요. 구명벌에는 비상식량과 낚시도구·응급의료장비 등 생존장비가 탑재돼 있다고 합니다.

- 대책위는 “적어도 왜 사고가 났는지, 정말 구조할 수 없었는지는 알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반드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과 그 가족들에게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환영”

- 2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작가를 비롯해 집필 계약서로 보호받지 못하는 작가들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방송사 제작사작가협회를 비롯한 관련기관,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1년이 넘는 협의를 거쳐 제정했습니다.

- 집필 표준계약서는 방송작가와 방송사 혹은 제작사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해 원고료 금액과 지급시기를 명시했는데요. 부당한 계약 취소나 원고 집필 중지, 인도 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지부는 “집필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기 전에 서면계약서를 쓸 수 있었는데도 작가들도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적어도 문체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KTV와 아리랑TV부터라도 표준 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방송정상화를 눈앞에 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그 선두에 서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합리적인 계약조건과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겠지요. 방송계의 불합리의 관행이 이번 기회를 통해 근절됐으면 좋겠네요.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