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할 수 있도록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수립지침을 통해 임기 동안 예산 투입 기본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저성장·저출산·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높은 노인빈곤율 등 경제사회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다.
각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지침에는 재정운용 중점방향으로 △여성·청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가계소득 기반 확충 △소득주도 성장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 뒷받침 △국정과제 지속 추진을 설정했다.
재정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혁신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포함한 11조5천억원을 복지예산에 집중 배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취합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 9월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균 5.8%인 재정지출증가율을 상향할지 주목된다. 경제·사회영역에서 정부 역할이 높아지도록 예산 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