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2018년 주목할 노동이슈로 ‘노동시간단축’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올해 주목할 인물 1위로 선정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노동현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부각될 노동이슈'를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주관식(복수응답 가능)으로 주목할 노동이슈와 인물을 작성했다. 총 312건의 노동이슈를 선정했다. 이 중 72건이 노동시간단축을 관통하는 주제였다. 사안의 중대성에 더해 설문조사 시기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설문이 진행되던 연말 노동계를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연초 이슈 역시 노동시간단축이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달 중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나선다.
2위는 ‘최저임금’이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지난해 기록적인 인상 폭을 보인 최저임금이 올해는 얼마만큼 오를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작용으로 불거진 산입범위 논쟁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둘을 더해 66표가 나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51표로 3위에 올랐다. 지난해 정부 발표로 여러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전환 대상자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노사정 대화 향방’에 주목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24표로 4위를 기록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을 올해 2월로 예측한 바 있다. 5위는 ‘노조할 권리 확대’가 차지했다. 17표를 얻었다. 많은 응답자들이 전교조·공무원노조 법내노조화와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을 주목해야 할 노동이슈로 언급했다.
6위는 11표를 받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만큼 이에 상응해 직무급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이 각각 7표로 공동 7위에 올랐다.
공동 9위는 직장 민주화·일터 안전 강화·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개헌(노동헌법)·사회적 격차 완화다. 각각 3표씩 받았다.
응답자들은 새해 가장 주목할 인물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목했다. 절반에 가까운 47명이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선거가 진행되던 기간에 조사가 이뤄졌는데 41명은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을 꼽았고, 응답지에 직접 ‘김명환’이라고 쓴 응답자도 6명이나 됐다.
2위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25명의 응답자가 그를 가리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주목받은 인물 1위였다. 올 한 해에도 그가 노동계에 끼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각각 20명과 13명이 선택해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5위는 12명이 꼽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다. 1~5위 안에 노사정 대표자들이 포진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사회적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계 출신 정치인들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표로 6위,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표로 7위를 기록했다.
공동 8위는 각각 3명이 지목한 박원순 서울시장·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