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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경총 회장 “근로시간단축 탄력적으로 하자”신년사에서 노동계에 요구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 완화해야”
사용자단체 수장들이 28일 신년사를 발표해 한목소리로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지원을 촉구하면서 “규제개혁은 노동시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근로자들이 소득감소를 감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노사가 협의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노동계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실시를 명문화하더라도 노사협의로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사용자들에게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경직적 호봉제를 탈피하고 직무·성과에 입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니 이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입범위를 확대한) 통상임금 판결을 자초한 것은 상여금이나 수당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상여금은 반드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제조업에서 일반적이었던 근로방식에 기초한 노동법제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근로형태나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어렵다”며 “디지털모바일 근로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노동법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신년사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세계 100대 비즈니스 모델 중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절반 이상이 시작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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