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정부가 맺은 ‘12·28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재협상을 위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위안부 TF 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한 지 꼭 2년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12·28 합의는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역사문제 해결에서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는 “유감스럽지만 피해 갈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것은 부담”이라면서도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재협상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공약했다.

그는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 갈 것이며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역사해결 문제와 경제·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가 ‘대통령의 소회’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예상보다 신속하게 입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조만간 정부가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대통령 입장이 신속히 나온 것을 보면 내년 1월 신년기자회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여부에 대한 입장도 신년기자회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거세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에 “위안부 합의 유지 외에 정책적 선택지는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여당은 재협상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위안부 합의 오류를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 위에 근거한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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