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이 의장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의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붐 일으켜야”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 3%대 성장을 이어 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서 국민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19조2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2만3천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출자기관으로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으로 일자리 축소 없는 최저임금 인상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사유제한·단계적 근로시간단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으로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통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할 것”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여건 개선,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전략과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 등 2대 기반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역대 최대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상반기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보육·요양·보건)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천명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2·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과 차별시정제도 전면개편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시간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혁신성장 과제로는 규제혁신에 무게중심을 뒀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혁신인프라 조성을 위해 행정입법을 정비하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등 숨은 규제를 전수조사한 후 폐지하겠다”며 “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에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개혁과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를 포함한 공정·공평과세, 채용비리 근절 같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큰 경제정책을 세팅했다면 내년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규제개혁을 풀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