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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현장점검반 떴다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발족했습니다.

- 일자리위는 올해 10월 3차 회의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이행점검을 목표로 관계부처·국책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 일자리위는 이날 총괄점검단과 5대 분야 점검단을 꾸렸습니다. 총괄점검단은 일자리위 기획단장을 단장으로 하고, 분야별 점검단은 관계부처 1급을 단장으로 합니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일자리 질·맞춤형 일자리인데요.

- 현장점검단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00대 과제를 점검합니다. 분기별로 부진하거나 지연 중인 과제를 선정해 심층적인 현장점검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 현장점검단 점검 결과는 일자리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무조정실과 공유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일자리 평가와 연계한다네요.


교장공모제 확대 발표에 엇갈린 표정

- 교육부가 26일 교장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양대 교원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 교육부는 26일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 교장공모제는 승진 중심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를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방식인데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제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 이번 방안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지원가능한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신청학교에 교장자격증 없는 교원의 교장응모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 전교조는 “학교혁신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는데요. 반면 교총은 “특정 교원단체를 위한 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 27일 발족

- 각 정당 의원들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모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한다는데요.

- 모임 간사는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식(국민의당)·김세연(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의원입니다.

- 민심연대는 민심을 반영한 개헌을 논의하고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네요.

- 이날 오후까지 22명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자유한국당 의원 참여도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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