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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꼼수' 도서관 기간제 정규직화전환 미끼 경쟁채용 시장 내몰아 … 노조 “심의위, 공무원 거수기 역할” 비판
부산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부산일반노조는 26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기장·영도구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최근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장군은 지난달 20일 전환 심의위를 열었다. 도서관 기간제 39명 중 10여명을 내년 상반기 경쟁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기존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39명 전원은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된다. 기장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가리기 전인 내년 1월1일부터 4~6개월 동안 일할 기간제 36명을 뽑는 신규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금정구는 이달 14일 심의위를 열었다. 기장군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기간제 6명 중 4명을 내년 7월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6명 모두 내년 6월까지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후 몇 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영도구는 15일 열린 심의위에서 도서관 기간제를 아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노동자 4명은 올해 말 전원 계약이 만료된다.

노조는 “심의위가 부서 실무자인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만든 전환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결정하고 있다”며 “심의위가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깜깜이 심의위를 진행한 결과 아직도 자신이 언제, 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지도 모르고 계약만료로 해고되는 노동자가 태반”이라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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