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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동뉴스 5위] 대통령 1호 지시 일자리위 출범, 5년 로드맵 발표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일자리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냈다.

임기를 시작한 올해 5월10일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같은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가 출범했다.

일자리위는 6월1일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첫 작품으로 내놓았다. 사회서비스 분야 공무원 1만2천명 충원이 핵심이다. 10월18일에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일자리위에 대한 평가는 박하지 않다. 하지만 노동중심 일자리 창출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까지 경제부처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다면서 아직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본권·노사관계를 분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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