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생연대기금 노사가 사회적 대화 모범"
청와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만남에는 이병훈 이사장과 집행위원을 비롯한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기금 출연단위별 대표자 91명, 보건의료 노사 대표 13명, 금융산업 노사 대표 12명 등 116명이 참석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라 공공·금융 노동자들이 반납한 인센티브 1천600억원과 공공기관 노사가 자발적으로 낸 출연금으로 조성한 공익재단이다. 올해 6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을 공식 폐기하자 노동계가 인센티브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재단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취업 지원사업 △장학사업 △정책·연구 개발사업을 한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10월24일 노동계 초청 청와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설립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 줬다”며 “노동계가 자발적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와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특히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 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대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재차 밝혀
문 대통령은 10월에 이어 이날도 "사회적 대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전국적 단위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미 8자 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는 다음주에 마무리된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준비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와 노사협력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많은 과제가 있다”며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 양측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만남은 새로운 시대가 노사에게 요구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관계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창규 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이 ‘공공상생연대기금 추진경과와 의의’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산별교섭 성과와 과제’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의장)이 ‘금융산업 산별교섭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