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품격 있는 삶 보장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년 전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다”며 “지난 7개월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인 정책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지원과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어젠다를 개발·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7개월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외교공백을 하나씩 메우면서 방향을 잘 잡아 가고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 불평등을 좁히고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걸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은 심화해 왔다”며 “사람중심 경제성장으로 국민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중심 경제 뚜렷한 성과가 없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경영학)는 경제·사회 분야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수출중심론을 보완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통해 가계소득 확대와 격차·차별 완화를 추진한다”며 “전체적으로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려는 상이 명료하게 설계돼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성 부족을 한계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일자리 중심 예산편성,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은 훨씬 더 구체화돼야 의미가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관련해 공공부문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5~34세 구직 청년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23년까지 한시적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주거안정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면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비정규직 문제 등 교육 분야에서 진척이 없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지연 등 공공역할 강화라는 국정과제가 훼손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종합비전 발표해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지방분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국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권력기관 개혁과 반부패 국정기조 확립에 나섰다”며 “국민주권주의·직접민주주의 확대, 과거사 재조명, 언론개혁 초석 마련, 지방분권 확대 의지 표명도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와대 중심으로 권력기관 개혁 종합비전을 발표하고 부처별로 핵심법안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고 집중적인 적폐청산과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기구 구성,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반부패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흥규 아주대 교수(정치외교학)가 외교·안보 분야 주제발표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입법·예산 분야 주제발표를 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