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가 금융당국에 산하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직원 인사는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융공공기관도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이 기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내부 인사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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