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평가 중심이 아닌 역량진단을 중심으로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84%의 대학에 신입생 정원 감축이 권고됐지만 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하위 40% 정도인 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에만 정원 2만명 감축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강당에서 기본역량진단 편람 설명회를 진행했다.
대학노조는 “역량진단사업으로 학생정원을 2만명 축소하는 방식은 문제”라며 “강제 정원 조정에 앞서 전국적으로 7만명에 이르는 정원 외 입학인원을 줄이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그래도 대학 구조조정 총량을 앞서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진단도 하기 전에 ‘쿼터’를 미리 정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대상 대학 40%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퇴출과 폐교를 단행하겠다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교직원 보호대책은 전무하다”며 “제대로 된 교직원 보호대책부터 마련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