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신호탄 역할을 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논란만 무성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안에 협력사 직원 1만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속내는 결국 자회사 전환임이 드러났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전환 대상에 속한 852개 기관 어디에서도 완전한 정규직 전환 완료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관이 인천공항만 바라보며 자회사 방식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은 채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원칙 ‘상시·지속업무’ 놓고 현장 갈등=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이날 공공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정규직 전환 과정 실태조사와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인천항보안공사를 비롯한 8개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이나 적용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전환 기준이 없어 실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가 하면,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특수경비업무의 생명·안전업무 여부 판단을 놓고 노사 간 의견 대립으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 공공기관 대다수가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사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규직 전환에 가장 소극적이다. 송파구청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비정규직 노조를 배제했으며, 대전광역시는 올해 말 용역계약이 만료되는데도 노·사·전문가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된 8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심의위에 노조가 참여하고 이는 비율은 51.2%에 불과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무원노조를 제외하면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조의 참여는 전무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규직 전환심의위 개최횟수를 묻는 질문에 19개 기관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52.1%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무기계약직”이라고 답했다.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은 응답기관 중 33.3%가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고 답했고, 완전 직접고용 형태는 22.6%에 불과했다.

◇노동부 “직접고용과 차별 없는 자회사 기준 제시할 것”=올바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어김없이 나왔다. 유성규 노무사는 “대부분 기관이 인천공항 사례를 예의주시하며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모델로 자회사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증액과 정원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기관에서는 계획추진이 지연되거나 공식적인 결정이 유보되는 경우가 있다”며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방식의 불완전한 정규직 전환방식에서 탈피하고 완전한 직접고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상신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실장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해 “자회사 방식과 직접고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규직 전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해 전환 타당성과 심의위 구성·운영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실장은 한시적 노동자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약 30%가 장기휴가자나 대체근무자 같은 한시적 노동자”라며 “한시적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연하는 인력파견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구형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장은 “정부 정책의 기본 목적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이라며 “정책의 핵심은 고용안정으로,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자회사 방식이라도 기존 용역방식은 지양한다”며 “실질적인 직접고용과 큰 차별성이 없는 전환모델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