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2016년부터 10년간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 현상이 심화하는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산업·직업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인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규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6년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7만명 증가하는 반면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18만명 감소한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만 6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증가하지만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든다는 얘기다.<표 참조>
경제활동인구는 은퇴시기 연장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10년간 201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인구감소로 증가 폭이 30만명에 그치지만, 참가율은 5.3%포인트로 큰 폭 상승이 전망된다.
만 15세 이상 취업자는 2026년까지 190만명 늘어나고 고용률은 1.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179만명)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도 다소 증가(22만명)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생산 확대·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증가 폭은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조업에서는 전자(2만5천명)와 의료·정밀기기(3만2천명) 및 의료용 물질·의약품(2만4천명), 식료품(4만명)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가요인으로는 데이터 처리용 메모리·반도체 생산 증가와 보건 수요 확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산업 발달이 꼽혔다. 서비스업에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서비스업(29만3천명)과 보건업(26만6천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고용구조 변화가 예상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과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산업·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