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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 고발 취하전교조 “진상조사로 나아가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검찰에 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환영했다.

교육부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5~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원 86명이 이번 조치 대상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이라며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8명을 구제하는 방안도 시·도 교육감과 협의할 예정이다. 시국선언 참여 이유로 표창을 받지 못한 교사 247명도 표창을 받게 됐다.

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정치권력의 교육침탈에 맞서 싸웠던 교사와 전교조는 징계와 처벌이 아니라 칭찬과 포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도 중요하지만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교육부 진상조사위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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