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민주화연대는 17일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은 노동부 지시에 따라 염동선·김선호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사측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했는데요. 시정기한은 이달 15일까지였습니다.
- 노동부는 스카이라이프가 청년노동자 두 명을 3년간 네 차례 소속을 바꿔 가며 쪼개기 계약을 통해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동부는 직접고용 지도를 약속했죠. 뒤이은 시정지시로 청년노동자들이 복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회사측이 청년들에게 또 한 번 좌절을 안긴 것이죠.
- 스카이라이프 모회사인 KT는 일자리 1만명 확대를 공언했는데요. 자회사 해고자 문제 해결에도 힘을 써야 할 듯합니다. 기한은 넘겼지만 지금이라도 직접고용을 해서 해고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면 좋겠네요.
코트라 유감 표하는데 경찰인권센터장은 기자 징계 요구
-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중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가 중국측 경호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죠. 이와 관련해 코트라(KOTRA)가 공식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 코트라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장에서 발생한 우리 기자 폭행사건에 대해 행사 주관기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한 기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는데요.
- 코트라는 “사건 발생 직후 보안업체에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고 본사 차원에서 사고수습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코트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폭행당한 기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인데요. 장 센터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당한 기자는) 결과적으로 대중국 외교성과를 망가뜨리고 국격을 훼손했다”며 “대통령도 상대국의 경호원칙과 기준을 따르는데 이를 무시하는 기자를 경호원이 물리적으로 제지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는 지난 16일에도 SNS에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며 “국내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하던 행태를 중국에서도 그대로 하려다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임시국회 빈손 위기에 여야 정당, 자유한국당 압박
- 12월 임시국회가 23일에 끝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임시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 17일 현재 13개 상임위원회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곳은 정무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에 불과한데요.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정국 후유증과 최경환 의원 방어 등의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일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인데요.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예산안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2018년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공세와 의사일정 비협조로 12월 임시회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당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국민의당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무책임과 몽니로 개혁입법 처리를 발목 잡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입법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23일 회기가 마감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