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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숙박비 지침 폐기하라"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집회 …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별·억압 계속"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 정부에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이주공동행동·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이주노동자 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이주노동정책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매년 12월18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이날을 전후해 세계 각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동이 전개된다.

한국에서도 십수 년 동안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행사가 열렸다. 그러던 중 200만 이주민 시대가 됐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노동계 지적이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강제추방을 통해 반인권·반노동 정책을 유지·강화했다”며 “이후 정부가 바뀌었으나 문재인 정부 정책을 보면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첫 이주노동자 대책인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계절근로자 확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노동계는 “수준이 미흡한 것도 모자라 과거보다 이주노동자 대책이 후퇴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침에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박시설과 식사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20%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부 지침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며 이주노동자 임금을 강탈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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