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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주의 제도개선 논의기구 출범한다공노총-인사혁신처 합의 … 천막·단식농성 중단
공노총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주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기구를 운영한다.

공노총은 17일 “인사혁신처와 지난 14일 공무원 성과주의를 포함한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며 “합의에 따라 공직사회 성과주의 개선을 요구하며 진행된 60일간의 천막농성과 이연월 위원장 단식농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무보직 4급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한 성과연봉제 중단을 요구하며 이달 1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인근 인사혁신처에서 단식농성을 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논의기구에서는 무보직 4급과 5급까지 확대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 등 성과주의 정책에 대한 폐지 및 개선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보수 체계는 이미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났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려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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