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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은 진일보했지만 오류가 넘쳐난다”비정규직 활동가들, 사업장·산별 단위 넘어선 비정규협의체 구성 제안
   
▲ 윤자은 기자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비정규 노동자 투쟁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망라한 비정규직 현장 활동가들의 제안으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에서 비정규직 대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책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를 낳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사업장과 산별 단위를 넘어서는 전국 단위 비정규직조직 구성 제안도 나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근본 원인은 총인건비 통제=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공공부문은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인정, 용역형 자회사 인정, 전환 과정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민간부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의미 있게 추진되는 사항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화만 추진한 이전 정부와 달리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예외사유 축소로 전환대상을 확대한 것은 긍적적으로 봤다. 그러나 아직도 예외사유가 광범하게 인정되고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채용이 남용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확산된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과 인건비를 엄격히 통제하고 인력축소 지향의 경영평가기준을 무리하게 실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총인건비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기관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노조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놓고 정규직노조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정규직노조의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청 앞에서 집회하는 것은 똑같다”=정부의 비정규직 감축 흐름에 따라 SK·CJ·롯데·두산 등 일부 대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SK그룹은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를 설립해 하청 센터 인터넷 설치·수리기사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발표했다. 5개 센터 300여명을 제외한 98개 센터 4천600여명이 자회사 홈앤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범채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장은 “전환 이후 임금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과거 하청업체 투쟁을 통해 쟁취한 수당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임금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불만이 높다”며 “센터별 투쟁을 통해 실적 압박을 무력화했는데 자회사에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실적 압박이 늘어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 지부장은 “SK그룹은 자회사 정규직화를 사회적 책임으로 포장했지만 진짜 사용자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부가 회사측에 요구를 할 때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과거와 똑같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뛰어넘는 연대체 필요”=이날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발제에서 "전국 단위 비정규직 활동가 모임"을 제안했다. 김 지회장은 “단사와 산별의 벽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민주노조운동 혁신을 위해 비정규직 단위가 단결해 조직적 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인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비정규 운동을 해 왔는데, 지침과 중앙 단위 결정에 의존하면서 비정규직이 뭉치지 못하고 있다”며 “산별이나 연맹에 관계 없이 비정규직이 단일노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사회운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노총 내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비정규직 스스로도 방향성을 잃은 것 같아 비정규직 투쟁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틀이 필요하다”며 “향후 투쟁에서 방향성과 과제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정규 당사자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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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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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 2017-12-19 08:44:06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자리가 정규직화 되는게 아니라 거기 일하던 사람이 운 좋게 시대 잘 만나서 정규직으로 승급된다는 것 입니다. 진정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거라면 일반 구직자에게도 구직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야죠. 공공부문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처우의 근로자가 태반입니다. 그 분들의 구직기회를 원천봉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삭제

    • 촛불세력 2017-12-18 10:47:56

      문재인 댓글부대라는
      ‘달빛기사단’ ‘문각기동대’ ‘문꿀오소리’
      이들은 10년전부터 인터넷 장악하여
      여론을 조작하는것 같다
      왜 이들은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일까???
      이들의 댓글에 짜증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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