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성과급·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원 노동계가 하위 직급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폐지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노조들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999년 3급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된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 5급 전체에 적용됐다. 내년부터 올해 성과를 기준으로 연봉을 적용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문은 성과가 아닌 공익을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며 공공부문·공무원 성과연봉제 폐기를 노동계에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폐지됐지만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설계한 대로 추진되고 있다.

공노총 관계자는 "최근 인사혁신처와 협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과연봉제는 대국민 서비스 질보다 개인 성공을 강조하는 성과주의를 부추겨 행정의 공공성을 말살시키는 적폐인데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민을 위해 진실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주의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확대된 4·5급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고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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