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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이름만 정규직, 처우는 용역”공공연대노조 "처우개선 반영한 정규직화" 요구
▲ 공공연대노조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앞두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대로 추진하면 용역업체 소속일 때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다.

공공연대노조는 13일 정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저가낙찰 제도에서 저가상품 취급을 받았는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적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처우개선 없는 무늬만 정규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10개 정부청사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회’는 올해 9월 구성됐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 본협의를 했다. 청소·시설·특수경비·통신·안내·조경·승강기 등 분야별 협의는 별도로 했다.

정부는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2천400여명 가운데 올해 연말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1천300여명을 내년 1월1일자로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천100여명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화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기준안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청소 분야의 경우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상여금을 최대 120%로 제시했다가 100%로 낮췄는데, 다시 이를 철회한 뒤 지급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최저임금은 용역회사 직원 신분이어도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이라며 “상여금도 용역회사에서 100%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김민재 노조 충남세종지부장은 “정부안대로 시행하면 기존 무기계약직보다 아래에 있는 하위 무기계약직이 생긴다”며 “정부는 상여금을 포함한 처우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용역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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