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집단연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평가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15일 집단연가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모든 교육 구성원이 꾸준한 대화와 이해 속에서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교육의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를 결단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야말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훼방하고 있다”며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구사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투쟁 방식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가투쟁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교에서는 평소 연가·병가·출장 등으로 시간표가 수시로 변경되는데, 연가투쟁에 임하는 교사 역시 연가를 내고 시간표를 미리 조정하므로 수업 결손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연가투쟁 철회가 아니라 법외노조 철회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 장관은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 철회 등이) 해결돼야 한다거나,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을 받았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연가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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