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 외화거래은행과 인력송출을 담당하는 기업,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은행 임직원들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라선국제상업은행·농업개발은행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면 처벌받는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 경제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다. 모두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인물이어서 효과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사회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내겠다"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에 넣은 첫 독자제재를 발표했다.